농업소득이 10년 째 지지부진한 가운데 ‘농가소득 증대’를 최고의 목표로 삼는 ‘농협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국내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은 1994년 이후 10년 넘게 1천 만 원에서 1백만 원 안팎으로 정체되고 있다. 심지어 2017년 농업소득은 2015년 1,126만원보다 120만 원 가량 적은 1,005만원으로 떨어졌다. 이유는 단순하다. 농가가 키운 농산물이‘제값’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2012년 농협경제·금융지주회사 출범 사업구조 개편 이후‘판매농협 구현’이라는 목표 하에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추진해왔다. 특히 2020년까지 중앙회가 조합 출하물량의 50%이상을 책임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농협중앙회의 ‘경제 활성화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원예의 책임판매 비중은 39%, 양곡은 59%, 축산은 64%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품목별 책임판매 비율’ 자료에 따르면 현재 책임판매비율은 양곡을 제외하고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예는 2017년 기준 농가의 농협출하액인 8조 9,244억 원 중 19.2%인 1조 7,111억원, 양곡은 농가의 농협출하액 2조 4,352억 원 중 37.2%인 9,051억 원을 책임 판매했다. 축산의 책임판매 사업량은 출하액 5조 8,971억 원 중 29.5%인 1조 7,382억 원이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농협의 가장 큰 존재이유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축산물의 제값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농협이 사업구조 개편이후 실질적으로 판매농협을 구현해 왔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2020년까지 3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목표치의 절반밖에 오지 못했다”면서 “조합 출하물량 판매확대가 회장 공약사항인 만큼, 유통구조 혁신으로 2020년 목표치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