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농식품분야 R&D성과를 기업에 이전해 제품개발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화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진청의 연구·개발 발굴 기술사업이 ‘개발을 위한 개발’로 끝나고 있어 국가예산낭비 초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개발성과 사업지원업체의 매출현황’자료 분석결과 농진청은 이 사업을 위해 최근 3년간(2015~2017년) 187개 업체에 126억가량 지원했다. 한 업체당 평균 6천700만원을 지원한 셈이다.
하지만 지원받은 시제품을 개발하더라도 매출이 없거나 추가적인 지원도 부족해 사업 성공률이 매우 낮고 실용화 지원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187개 업체 중 90개(48.1%) 업체는 지원받은 3년 동안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또 2015년 시제품 개발을 지원받은 48개 업체 중 25개(52.1%) 업체가 지난 3년 동안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매출이 있었던 23개 업체의 전체 매출도 17억원 수준에 그쳐 지원금 대비 매출비율은 51%에 불과했다.
2016년의 경우 63개 업체를 지원했지만 약 40%가량인 25개 업체는 지난해까지 매출이 없었다.
시제품 개발 이후 시장진입 실패의 주원인으로는 추가적인 지원 부족도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대다수 업체가 영세해 시제품개발 지원 후 사업화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추가적인 후속지원이 필요하지만 최근 3년간 시제품지원 187과제 대비 후속지원까지 이어진 경우는 22개 과제로 11.8% 수준에 머물렀다.
이처럼 예산을 투입해 R&D 기술발굴한 사업이 사업화에 실패하고 기술도 사실상 사장됨으로써 국가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R&D 사업 및 지원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농진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연구개발성과 사업화 지원’과 ‘시장진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에 참여한 311개의 업체를 모니터링한 결과 업체들은 시장, 정책, 경영, 기술 순으로 애로사항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은 “기술을 이전받아 시제품 개발비를 지원받은 업체의 절반 정도가 실제 매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개발을 위한 개발로 끝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정기술과 적정업체를 선정하고 개발된 시제품의 시장진입 실패 원인을 분석하는 등 사업효과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농진청이 추진하는 연구개발성과 사업화지원 사업은 농진청과 지방농촌진흥기관 또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기술을 이전받았거나 우수기술을 보유한 농식품업체에 초기 시제품 개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정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