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적발돼 처벌 받은 전북 지역 공무원이 최근 5년 간 4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공무원 성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북 지역에서 40명이 적발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3명, 2015년 3명, 2016년 21명, 지난해 13명이 성매매로 적발됐다. 이는 전국에서 5번째로 높은 수치다.
이 가운데 성범죄를 저지른 초·중·고 교원 16명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교육위)이 최근 5년간 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내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초등 교원 2명, 중등 교원 5명, 고등 교원 9명으로 총 1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는 12건, 교직원인 경우는 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성추행 10건, 성희롱 6건으로 파악됐다.
소병훈 의원은 “공무원들의 그릇된 일탈행위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며 “정부의 중점과제 중 하나인 젠더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공직사회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아 의원은 “성비위 사안을 동일한 시선으로 봐야하지만 피해자 또는 성비위 유형에 따라 교육 당국이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다”며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고 억울한 가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주,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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