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하다.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미래 산업인 벤처투자 부문에서 겉돌고 있는 것이다.

국회 조배숙 의원(민평당·익산을)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벤처투자 기업들이 창출하는 일자리의 90%가 수도권에 몰렸다.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를 받은 550개 기업의 고용성과는 총 2,118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2.2% 증가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90%인 1,921명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벤처투자 기업들이 전북 등 지역에서는 사실상 전혀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의 다름 아니다.

전북지역에서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은 5개 기업, 51억 원으로 전체 벤처투자기업 수로는 0.9%, 투자금액으로는 0.4%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빈약하기 짝이 없다.

전통 산업에 이어 미래 산업인 벤처 투자부문에서도 수도권과 지역 간의 불균형과 양극화가 극심하다.

조배숙 의원은 그 원인을 정부의 모태펀드 등 벤처투자 지원 정책에서 찾고 있다. 벤처기업들을 지원하는 모태펀드 자금 지원이 수도권에 집중 배정되는 반면 지방 펀드 비중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부터 신설 운영되고 있는 모태펀드 규모는 1조9천796억 원에 달했지만, 지방계정 펀드 규모는 200억 원으로 전체의 1.2%밖에 안 됐다.

지방계정 펀드 규모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다. 정부의 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가속화·고착화 시키는 꼴이 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이 거주한다. 상위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다. 대한민국은 수도권 공화국이다. 그래서 국토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했던 국정과제가 바로 혁신도시조성사업이었다. 그러면서 벤처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이 수도권 기업에 집중된다는 것은 정책의 이중성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정책자금 지원만으로 벤처기업들이 투자 입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SOC 인프라와 교육 및 정주 생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정책자금의 지역 배려와 이런 투자 환경을 지역에 조성하는 것도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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