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치권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다. 전북지역 10명의 의원과 전북도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른미래당 전북도당 주관으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60개 전북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과 5개 전북 관련 법안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기국회 정부 예산안과 현안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전북도와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전북관련 사업 예산 증액과 현안 법안 통과를 위해 손을 맞잡은 것이다.
정책협의회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전 사무총장,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여야 3당의 지도부가 모두 참석, 초당적 협력을 약속해 현안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주었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이 자리에서 자동차, 조선 등 전북 주력산업의 체질 개선과 융복합 미래 신산업, 새만금잼버리 성공개최 기반구축 사업 등 분야별로 대상 사업을 선정,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북 현안 사업의 국회 예산심의와 법률안 통과에서 국회의원들의 역할과 영향력은 지대하다. 국회의 예산 및 법안심의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예산심의는 국회 본연의 국가 예산 심의를 넘어 지역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 사업을 놓고 여야 의원 간 또는 정부부처와 협의를 통해 예산의 삭감과 증액을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다. 지역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현안해결에 나선다면 3~4개 지역사업 정도는 분명하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전북도와 국회의원들이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국회의원별로 또는 상임위원회별로 중점 사업을 선정해 책임을 나눴으리라 생각하지만, 진정성과 실천이 뒤따르지 않다면 정책협의회가 도민들에게 보여주기식 전시행사에 그칠 우려도 있다. 도내 국회의원들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지역현안 사업 추진 실명제를 도입한다면 책임과 성과를 공유할 수 있다고 본다. 전북 현안사업별로 국회의원의 이름표를 달아 해당 사업만큼은 책임지고 해결해 도민의 평가를 받으라는 것이다. 선거에서 국회의원들도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섰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유권자인 도민들도 국회의원의 성과를 표로 심판한다면 일거양득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