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치 지형을 바꿔 놓을 선거제도 개편 문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의견 조율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4당은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는 등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다.
정기국회 이후 정치권이 선거제도 개편을 두고 한바탕 소용돌이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및 천정배 의원, 이정미 정의당 대표, 참여연대, 경실련, 비례 민주주의 연대, 민변 등은 지난 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선거제도는 승자독식 중심의 구조를 띠고 있어서 표의 등가성을 깨뜨리고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성·청년·장애인·영세자영업자·노동자·농민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정치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독소조항도 지나치게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현재의 선거제도는 전면적 개혁이 불가피하고 한국정치의 변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우리는 현행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대안으로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함께 한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국회예산 동결을 전제로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치장벽을 깨고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인하와 청소년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여성대표성 확대, 정당설립요건 완화 등의 정치개혁과제도 한시바삐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국회와 정론관을 중심으로 국민의 주권이 대의 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협소하다. 우리 사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민, 중소기업, 비정규직, 청년 모두 당당한 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목소리는 이곳 국회에서 제대로 대변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것을 바꾸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현재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 축소와 인물 부재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전북 정치권에는 정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 인구 200만명 시대가 붕괴 현실에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가 조정될 경우 지역구 의원이 10명에서 9명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연동형 비레대표가 권역별로 실시되면 전국적인 인물과 전북 출신 인사들이 지역구가 아니 더라도 비례의원으로 국회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전북 정치권 모 인사는 3일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도입되면 전북을 대표하는 거물급 인사들이 국회에 진출할수 있다”라며 “전북의 입장에서 선거제도 개편은 정치위상을 높일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은 국회의원 의석수 확대를 전제로 하는 만큼 전북은 지역구 의원 배출에 중진등 전북의 대표적 인물은 비례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다.
전북 정치권 입장에서 선거제도 개편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