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가 끝남에 따라 정치권은 본격적인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했다.
10월 1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국정 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도민과 전북 정치권은 올 정기국회를 주목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북도 내년도 예산 운명이 결정되고 전북 현안 법안도 다뤄진다.
또 전북지역 여·야 의원들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의정 활동의 성적표가 매겨진다는 점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차기 총선에서 현역의원 물갈이폭을 결정할 척도가 될 전망이다.
전북 정치권 모 인사는 27일 “전북은 이번 정기국회 기간동안 두 가지 대목에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라며 “하나는 전북도 예산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전북 현안 법안 등 전북 관련 문제이고 나머지는 현재 전북에서 지역구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 바른 미래당, 평화당 등 각 정당의 역할과 전북의원들의 정책 능력을 파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북도 국가 예산 7조원 시대의 성패를 결정하는 국회 예산심의는 오는 11월2일부터 시작된다.
전북 도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전북 국가 예산은 순항을 거듭하고 있지만 7조원 예산을 확보하기는 녹록치 않다.
정부안에 6조원5천여억 원이 반영됐지만 국회 심의단계에서 5천억원 을 증액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예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평화당(10명 중 5명)이 비교섭단체에 머물러 예산 정국에서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다.
또 전북 예산 확보와 직결된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에 전북 정치권은 빠져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전북 정치권 역할에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 전북도 최우선 순위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 등 새만금 SOC 핵심 6개 사업 국비 6천억원 반영이 쉽지 않다는 뜻이다.
또 이번 국회에서는 전북 미래 발전의 동력이 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탄소소재법. 탄소산업진흥원 건립)과 국민연금법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조직위 구성. 국가지원. 기반시설 구축 등), 조세특례제한법(식품클러스터 법인세 감면 등 기업유치) 등이 다뤄진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전북 관련 4대 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모두 통과할지 미지수다.
이 의원은 “도민의 바람대로 전북 현안사업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북도와 언론, 도민이 함께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정치권은 특히 오는 1월10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는 전북 지역구 의원의 의정 활동 최종 평가 보고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의 경우 여당으로 정책 능력이 평화당, 바른 미래당 등 야당의원은 정부에 대한 견제 능력과 전북 발전 방향 제시 능력에 대한 검증 기회가 될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