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개편한 데 이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30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택지 30곳을 선정해 개발키로 하고 이 중 20만 가구는 수도권에 신도시 4~5곳을 조성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의 주택 확대 정책은 그동안 금융, 세제 개편을 통한 수요 억제 일변도 정책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병행해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과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단기적으로 불안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기대되나 대다수 국민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이 집값을 잡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 국민의 50%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마다 내놓은 강동 높은 부동산 대책이 실패한 원인이다. 수도권 집중·과밀 문제를 풀지 않고는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인구·산업의 지방분산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린벨트 해제나 미니신도시 건설은 집값을 잡는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주택공급 확대 정책이 수도권 집중 현상을 부채질할 우려가 크다.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기치를 내걸었다. 미니신도시 건설을 통한 수도권 집중은 문 정부의 철학과도 맞지 않는다.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통해 지방을 살리면 인구의 지방분산과 함께 수도권 집중이 완화돼 부동산 문제는 자연히 해소될 수 있다.
문 정부가 추진해온 지방분권형 개헌과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등의 정책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혁신도시 시즌 2’에 따른 공공기관 추가이전의 구체적인 실행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 등의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문 정부 초기 추진해온 지방분권형 개헌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 역대 어느 정권보다 강력하게 지방분권 추진 의지를 밝혔으나 최근 들어 지방분권형 개헌 공약의 이행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으로 국가의 틀이 바뀌면 수도권 인구집중과 주택, 교통,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