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18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17년도 전북도 및 전북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과 2018년 전부교육청 제1화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또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한 재정 분권 촉구 건의안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규탄 결의안 등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최영일·최영심·국주영은·김철수·김이재·박희자 의원 등이 나서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최영일 의원(순창)은 “많은 세대가 한 건물에 모여 사는 공동주택은 특성상 자칫 유지 관리를 했다가는 안전상 큰 피해를 입거나 사소한 다툼이 순간에 엄청난 사건이 될 수 있다”며 “전북지역 노후공동주택 10곳 가운데 9곳은 당장 안전에 문제가 있는 만큼 노후공동주택 유지보수비를 확대·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어 “도내 시군에서 노후공동주택 유지보수비 등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5년 동안 한해 평균 20억원씩 총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해 왔다”며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은 도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만큼 전북도는 관련조례에 따라 노후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도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영심 의원(비례대표)은 “노동자인 전북의 청년들은 법령이나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상황은 어떠한 제안이나 발언을 할 수 없이 기관에서 정해주는 대로 따라야 하는 ‘노예계약서’나 다름없다”며 “전북도는 산하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전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전북도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출연기관 노동자들은 곧바로 정규직전환 심의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국비·공모사업과 달리 이는 전북도의 의지만 있으면 곧바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주영은 의원(전주9)은 “전주 서북권 지역은 공업단지와 주택단지가 혼재돼 있고 혁신도시, 만성지구 법조타운 등이 들어서 향후 인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의 소방력으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소방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만큼 ‘반월 119안전센터(가칭)’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이어 “소방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함 설치와 지역주민교육을 실시하고 소방도로 확장과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와 인구유입에 따른 안정적 소방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부권 지역에 소방안전대책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수 의원(정읍1)은 “가축분뇨 악취문제로 인한 민원이 한해 평균 370건이 넘는 등 거의 매일같이 도내 곳곳에서 가축분뇨 악취문제로 행정기관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전북도와 시군은 협력해 가축분뇨처리 점검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악취저감 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매년 운영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악취저감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또 “”가축분뇨 자원화율이 거의 90%에 이른다는 것을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며 “가축분뇨는 사실상 근본적으로 제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라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김이재 의원(전주4)은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122곳을 추가로 이전하도록 당·정간 협의하겠다고 밝힌 후 추가이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전제하며 “이같은 상황에서 전북도가 추가이전 기관이전 대상기관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는 제로에 가깝다고 과언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전북혁신도시의 고질적인 민원인 악취문제 해결 및 정주 여건개선 등을 통해 이전대상 기관들로부터 전북이전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또한 부족하기만 하다”며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전북도는 공공기관 전북유치를 위해 신속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희자 의원(비례대표)은 “전북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대안교육으로 위탁교육기관으로 11곳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교육균등 기회의 기본원칙이 무너져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차별없는 대안학교 운영을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 등에 예산을 확대·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뿐만 아니라 도내 미인가 대안학교는 학력이 인정되지 않아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다”며 “전북교육청은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력인정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인가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경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