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부 교육자치정책협의회 무력화 중단 촉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부 교육자치정책협의회 무력화 중단 촉구
  • 남형진 기자
  • 승인 2018.09.13 1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교육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13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교육분야 협치의 상징 기구다”며 “교육부는 예정돼 있는 회의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스스로 격을 낮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가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개최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은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특별법 제정이 문재인 대통령의 행심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초속이 될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더이상 머뭇거릴 이유도 없으며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못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의회는 “그러나 교육부는 그동안 특별법 제정과 관련 집요한 수정을 요구하고 회의도 비공개로 진행시키는 등 언론 공개를 철저하게 차단했을 뿐만 아니라 장관 불참을 이유로 회의장 조차 협조하지 않았다”면서 “불손과 결례로 교육부 스스로가 격을 낮추었고 협치 기구의 위상까지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번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의 파행의 원인은 교육부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학생들을 위하고, 교사들을 위한 학교 민주주의 길을 향해 멈추지 않고 함께 나아갈 것이다”고 밝혔다.

 

남형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