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산경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오)는 13일 전북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가졌다.
○…황영석 위원(김제)는 이날 “‘교육복지우선 지역운영관리’ 등 교육청의 많은 사업들이 본예산 편성 후 추경을 통해 예산을 증액됐다”고 전제하며 “결산 자료를 보면 해당 사업들은 추경예산에서 증액된 예산보다 더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등 예산을 사장시키는 비효율으로 예산이 운용되고 있다”며 질타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형일 위원(순창)은 “시군별로 교육문화회관이 없는 지역은 해당 시군의 학생들이 교육복지에 차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육문화회관이 없는 지역에 신설을 검토하거나 신설이 어렵다면 학생들이 지역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교육사업을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문승우 위원(군산4)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학교의 경우 방학을 이용하여야만 공사를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적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을 추경예산에 증액한 후 많은 예산을 이월하거나 불용액으로 남긴 것은 예산 효율성을 크게 떨어 뜨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병철 위원(전주5)은 “학교 또는 교육청 관련 체육시설은 공공의 시설인 만큼 학생들의 교육에 제한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명연 위원(전주11)은 “학교시설이 수리가 진행 중으로 예산의 집행이 어려울 것이 명확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예산을 증액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이같은 사항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김경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