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국가 예산 7조시대를 열어라
전북, 국가 예산 7조시대를 열어라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09.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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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100일 전북 과제를 풀다 (4)

전북도의 국가 예산 7조 시대가 개막을 앞두고 있다.

국회로 넘어간 정부안이 올해 전체 예산(6조5천685억원)과 맞먹는 6조5천113억원으로 확정, 국회단계 증액을 거쳐 최종 국가 예산이 7조원을 넘길 거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국가 예산 7조 시대를 열기 위해선 국회에서 5천억원 이상 예산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전북도는 지난해 4천398억원을 증액한 바 있다.

다만 지난 4년동안 한번도 빠짐없이 유지됐던 국회 예산안 조정소위 전북 출신 참여가 올해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어느 때보다 어려운 도전이 예상된다.

현재 지역 예결위 의원으로는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과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등이 있다.

정운천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예산안조정 소위 위원으로 활동해 당내 안배 차원에서 이번에는 예결 소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조배숙 의원은 평화당이 원내교섭 단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

물론 일부 비교섭단체 의원도 예산안 조정소위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초선이나 2선 의원들이 활동하는 점을 감안하면 4선의 조 의원이 포함되긴 어렵다는 평가다.

무소속인 이용호 의원(남원·순창·임실)의 평화당 합류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예산안 계수 조정 과정에서 예산을 추가하는 일명 ‘쪽지예산’이 어느때보다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북이 7조 예산을 달성하기 위해선 슈퍼 예산으로 불리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과 생활 SOC 예산 등 공모 확보가 관건이다.

대형 SOC 예산 추가 확보는 새만금 사업에 달렸다.

정부의 새만금 관련 국가 예산은 9천125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전북도는 기존 요구한 1조5천억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속내다.

또한 공모와 풀(Pool)예산 확보도 국가 예산 7조원 시대를 열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북도의 국회 단계 증액분 4천398억원 가운데 풀예산이 절반에 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는 정부가 생활 SOC에 집중한다는 방침이어서 풀예산 규모는 이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다음주까지 우선사업 60개 선별해 전략적으로 예산 확보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5억원 확보를 1순위로 둘 가능성이 높다.

2023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이전 새만금국제공항을 개항하려면 사전타당성 용역 기간을 줄이고 예타 면제를 확답받는 것이 관건이라는 판단에서다.

다음달 2일에는 지역 의원들과 정책협의회도 예정돼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지역 국회의원 및 수도권 연고 의원들에게 전달할 책자와 정책질의서 등을 작성하고 있다”며 “최종 국가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 철저히 준비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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