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난해 확보한 예산 가운데 집행잔액 비율이 2.5%인 것으로 분석돼 예산확보에 따른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1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서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너무 과도하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용근 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2017년 회계연도 결산감사 결과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천448억원으로 예산현액 5조6천705억원의 2.5%, 이월액은 1천483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전제하며 “2017년도의 예산현액대비 집행률이 94.7%에 불과해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예산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1천370억원, 특별회계 78억원 등이다.
연도별 집행잔액은 지난 2016년 3천118억원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실국별 일반회계 잔액규모는 농축산식품국이 813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 건설교통국 348억원, 사업소 129억원, 복지여성보건국 128억원 등이다.
박 의원은 “전년에 비해 예산 집행률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1천 4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열악한 전라북도 재정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신규예산 발굴도 중요하지만 신규예산에 버금가는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매년 결산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예측해서 구체적 계획과 정확한 편성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라북도의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2019년 신규예산 192건 가운데 1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사업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