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내 빈집이 원도심을 중심으로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2017년 말 기준 전주시의 빈집은 무려 1,010동으로 당연히 빈집증가에 따른 민원도 해마다 증가추세다. 특히 에코시티, 효천지구, 만성지구 등 외곽지역으로 팽창되는 전주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 이동도 한 몫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김은영(효자 1,2,3동) 전주시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시 관내 빈집이 매우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전주시의 대책을 따져물었다.
빈집은 지난 2015년 905개소에서 2016년 942개소, 2017년 1,010개소로 그 증가속도가 가파르다.
빈집의 증가는 관련 민원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빈집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해 주변에 위생상 피해를 주고 방치된 빈집에 무성하게 풀이 자라거나 고인 물에서 해충이 발생하는 등 악취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또 건물의 일부가 파손되거나 담장이 붕괴되는 경우도 있고 화재 발생, 탈선, 범죄 등 빈집이 매개가 되어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인근 주민의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는 실정이다.
김은영 의원은 “날로 늘어나는 빈집에 정부는 올 7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고 전주시는 2015년 ‘전주시 빈집 정비 지원조례’를 제정해 빈집에 대한 정비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하지만 늘어나는 빈집에 비해 정비가 이루어지는 빈집은 극히 일부다”고 지적했다.
빈집은 주로 노송동, 중앙동 등 원도심과 농촌동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빈집이 해마다 늘어나는 원인으로 빈집에 거주하던 건물 소유자들이 대부분 고령자들로 사망하거나 자녀들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자연스럽게 방치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민선6기 들어 주거 전담조직인“주거복지과”를 신설하고, 전주형 주거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전국 최대 규모의 주거복지 컨퍼런스를 개최해 주거복지 확산에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빈집 정비사업을 2017년 단순 철거에서 빈집 리모델링으로 전환, 대학생 및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반값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재정의 한계 등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못해 일괄정비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장정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