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투자와 고용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철폐함으로써 경제활성화를 위한 질적인 변화의 규제혁신을 정부에서 추진함에 따라, 지방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시·군 공무원의 규제개혁 업무 연찬의 전문교육으로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원소연 실장은 반드시 필요한 것만 명시적으로 규제하고 그 외에는 허용해 국민의 사적행위를 최대한 보장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의 유형과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상공회의소 김녹영 실장은 지자체의 적극행정 사례,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 강의했다.
도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담당자들간의 열린 사고와 소통, 적극적인 노력, 지속적인 업무연찬 등을 통해 직무 성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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