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5일 제356회 정례회 제2차회의를 열고 집행부에 대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의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국주영은)는 이날 기획조정실과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 공보관 등을 대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김대중 의원(정읍2)은 “전북연구원에 해마다 20여억 원이 넘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연구원의 역량강화와 성과향상을 통해 도정이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서 다각도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연구원의 기능과 역할 정립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김이재 의원(전주4)은 “기획조정실에 사용한 2억여원의 연구용역비가 용역완료시기 미도래를 이유로 사고이월된 사례가 있는데 용역의 경우 계약단계에서 충분한 예측이 가능하므로 앞으로는 사업추진시 사전에 철저한 기획과 분석으로 사고이월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문승우 의원(군산4)은 “동부권특별회계인 ‘남원 허브식품융복합 산업화’ 예산 23억원 정도가 국비 미교부를 이유로 자금없는 이월이 되었는데 앞으로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자금 없는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촉구하며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전북도는 많은 국비확보가 필요한 만큼 이와 관련된 예산확보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다.
○…환경복지위윈회(위원장 최찬욱)는 4일 환경녹지국과 복지여성보건국, 새만금추진지원단, 보건환경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2017회계년도 결산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 활동을 펼쳤다.
최찬욱 위원장(전주10)은 업무용 차량 유지와 관련해 “전라북도 관용차량 관리는 과단위에서 개별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용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교체 및 수리 등의 우선순위가 각 과단위만 반영되고 있어 전체 차량 대비 교체 등이 더욱 시급한 상황임에도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재정건전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1)은 “전북도가 추진하는 생태관광사업과 국가지질공원 인증과 연계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관광객 증가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실제 가시적인 성과는 도출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지질공원 인증 지질명소 발굴 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구했다.
황의탁 의원(무주)은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관련해 “석면건축물 중 특히 질병에 취약한 사람들이 있는 의료·장애·노인시설, 성장기나 건강에 취약한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설은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전제하며 “이 사업은 현실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 되는 만큼 국비 확보과 함께 전북도 차원의 관심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윤)는 이날 제99회 전국체전 및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 결단식이 열리는 익산종합운동장에 방문해 현장점검 및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문건위원들은 올해 상반기 보수한 익산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의 육상트랙, 관람석, 전광판 및 귀빈실 등을 현장점검한 후 이번 대회를 통해 전국민화합과 전라북도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이 경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체육회 관계자들과 임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할 것으로 요청했다.
한편 올해로 99회를 맞이한 전국체육대회는 오는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47종목 3만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영규)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동안 2018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년도 제1회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지난 4일 전라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과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개정고시안, 전라북도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5일에는 교육위 의원들이 도내 14개시·군교육청을 대상으로 고등학교들이 수능 이후 급식을 미실시해 급식일수의 감소로 불용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최영규 위원장은 “예산의 적정 기준을 설정해 편성과 집행이 원활해야 하지만 해마다 결산철이 돌아오면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못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며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교육관계자 모두가 교육현장에서의 예산 등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들의 반성과 마중물 그리고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경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