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국주영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위원회를 열고 자치행정국과 인권센터, 대외협력국, 감사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날 결산심사에서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해 회계운영 및 세출 예산 집행에 대한 적정성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도의 재무상태 등에 대해 확인하고 이월사업 최소화와 불용액 과다 발생 방지를 위한 재정운영을 당부했다.
두세훈 부위원장(완주2)은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중대한 사안 등의 경우 사전에 위원회에 사전보고를 통해 충분한 협의 및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제하며 “행정규칙 개정 시에 상임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칠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자치입법 조례에 추가해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성임 의원(비례)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예산 16억여 원 가운데 집행잔액 6억여 원을 추경 시 미리 삭감하지 않은 채 불용 처리해 예산이 꼭 필요한 다른 사업에 사용되지 못했다”고 질타한 후 “앞으로는 세심한 예산편성과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시 삭감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는 이날 농축수산식품국과 농업기술원, 경제산업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전라북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열악해 자체재원보다 의존재원의 비중이 큰 상황임에도 국비 미송금에 따른 이월액 발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중앙부처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적기에 국비가 교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강용구 위원장(남원2)은 “그동안 예비비를 통해서 집행했던 가축방역비 예산을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해 AI, 구제역 등에 대한 초기 현장방역에 신속하게 나서기로 한 것은 적절한 대응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는 사후 대책이 아닌 가축질병 발생에 대한 전라북도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연중 가축방역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윤)도 이날 2건의 의안 및 도민안전실,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검토해 광역차원의 각종 풍수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저감 대책에 대한 실질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라북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건’과 공간정보 중장기계획을 수립 전라북도 실정에 맞는 공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라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했다.
이와 함께 2017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대해서는 중저가 숙박시설 및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 등 사업별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사업분석 및 사업진행상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세입결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와 채권 확보조치를 통해 미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경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