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고 전·현직 공무원의 입김만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3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심의기관과 다름없는 ‘전북도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대부분 전·현직 공무원으로 채워진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한 제도다. 전북도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관련예산을 2016년 988억 원에서 2017년 2천331억 원, 올 2천335억 원 등으로 증액해 왔다. 이 예산은 전북도실국협의회를 거친 후 전북도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받거나, 14개 시·군과 전북도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거쳐 편성된다.
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상황이다. 그만큼 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폭넓게 반영돼야 한다. 하지만, 위원회 구성원이 대부분 전·현직 공무원으로 채워지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크다.
실제로 위원회는 일반주민 17명과 분야별 전문가 11명, 재정전문가 2명, 공무원 5명 등 총 3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일반주민은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14개 시군별로 공모과정을 거쳐 1~2명이 선정됐다.
공모절차가 무색하게 선정된 인원 상당수는 해당 지역 전직 공무원으로 확인됐다. 전직공무원으로 확인된 인원은 부안군(전직 경리계장)과 순창군(전직 기획실장), 임실군(전직 공무원), 장수군(전직 군의원), 고창군(전직 공무원), 김제시(전직 김제시 공무원) 등이다. 일반위원 17명 중 7명이 전직 공무원으로 채워진 상태였다.
그 외 일반위원도 문제다.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등 상당수 일반인원은 시군별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자체가 시군에서 올리는 예산이 자연스럽게 통과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것이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통로가 없다는 의미다.
이를 반영하듯 시민들의 반응도 싸늘했다. 전북도는 주민참여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전북도는 홈페이지를 통해 예산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2015년 6월 19일 후 현재까지 단 1건의 의견만 게재됐다. 사실상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되거나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다.
전북도 관계자는 “시군별로 공모과정을 거쳐서 위원을 모집했는데 시민들의 관심이 적어서 일부 시군이 전직공무원으로 채워졌다”면서 “문제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바로잡아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