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의 나이
미성년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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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0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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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未成年)이란 성인(성인) 이이끌어주지않으면스스로이성을사용할수없는상태를일컫는다.

 ▼ 미년자들에게 가해지는 시련의 습속은 전세게가 비슷하다. 신라시대화랑(화랑)의 뿌리도 곧 미성년에서 벗어나는 과정의 집회라 할 수있다. 김유신(김유신)은 나이15 세에 화랑이됐고 김응렴(김응렴)과사다함(사다함)도 15세 관창(관창)은 16세에 화랑이되고 있다.

 ▼ 주자가례(주자가례)에서는 결혼 할 수있는 하한 연령을 남자16세. 여자는14세로 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남자14세.여자는13세로 오히려 연령이 내려오고 있다. 만일 부모가 나이 오십이 넘으면 남자의 결혼 연령이12세까지 낮추고있다. 하지만 근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오히려 성숙해져가고있는데 반해 미성년의 나이는 오르고 있었다.

 ▼ 결혼 적령나이도 남자는 18세로 여자는16세로 상승되었고 민법에서도 20세에서 다소 낮아졌지만18세로 늦추어 놓고있다. 성인들은 어떤 일에 대해 나름대로 책임을 나누며 살아간다. 하지만 미성년은 그렇지못하기 때문에 사고나 불행에 대해 전적으로 성년이 책임을 지게된다. 이처럼 어른이 늦게되어서인지 자신에게 무책임하고 자제력을 상실한 "어른아이"가 많아져가고 있는것이 아닌가 싶다.

 ▼ 정부가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층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14세에서13세로 낮춘다는 보도다. 성장속도가 빠르고 정신적으로 성숙해져 가면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 연령이 낮아지고있는 현실은 모두가 심각히 다뤄야 할 미성년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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