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3일 개회, 전북현안 해결 주목
정기국회 3일 개회, 전북현안 해결 주목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8.09.0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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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부터 100일간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정기국회는 여야의 갈등이 최고조로 달하는 것은 물론, 치열한 여야 협상이 벌어지는 시기다.

 또 지역구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시기이기도 하다. 때문에 수많은 눈치싸움이 난무하는 전쟁터가 따로 없다. 여야는 정기국회를 맞이해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3년차를 준비하는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치열한 수 싸움은 그야말로 불꽃을 튀길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은 이번 정기국회 결과에 따라 전북도 예산 7조원 시대의 벽을 넘을 수 있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이어 또 다른 전북출신 장관 탄생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차기 총선의 지형을 가늠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거취 문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판가름난다.

 순창 출신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는 유은혜 교육부장관 등 다른 5명 장관 후보와 함께 이번 정기국회 때 진행한다.

 현재 야당은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 이들 후보자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이른바 7대 배제 원칙에 이들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야당의 공세는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후보자의 경우에는 벌써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명철회 요구가 빗발칠 정도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와 정치권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7조원 국가 예산 확보 운명은 오는 11월부터 본격화 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으로 사상 최대인 471조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 예산 원안 그대로 통과되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들은 소득주도 성장 예산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면서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1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 여야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새해 예산안 심사가 법정 시한을 넘길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은 일단 전북도의 7조원 예산확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정부안에 전북도 예산은 6조5113억원이 반영돼 전북의 7조원 예산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국회 예산 심의단계에서 5천억원 이상이 증액돼야 한다.

 그러나 야당이 국가 전체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고 전북 예산안을 책임질 국회 예산안 조정소위에 전북 의원 포함이 불투명하다.

 특히 이번 전북 정부예산안은 7.2% 증가했으나 전체 정부예산 증가율 9.7%를 미치지 못했다.

정부의 예산편성이 복지예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전북 발전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 예산 반영은 당초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다. 

 올 정기국회에서 전북도를 정점으로 여야 정치권이 협력을 통해 정부안에 빠져 있거나 적게 반영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정기국회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이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 야당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 역시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헌 문제 역시 가장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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