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지사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 용지가 각광 받고 있으나 임대료 기준이 외국기업에 비해 국내기업이 불리하다”면서 문 대통령에게 이같이 주문했다.
송 지사가 문제 삼은 것은 두 가지다. 먼저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기업이 산단 임대용지를 활용해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줄여야 하는데, 정부는 투자협약(MOU)이 아니라 실제 계약서가 있어야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과도한 요구때문에 국내기업이 추가로 용지를 확보하고 싶어도 마음먹은 대로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지 사용료와 대부료 등의 감면 혜택은 국내와 외투 기업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도 문제다. 임대료의 경우 산업단지 분양가의 1%만 내면 되는 외투기업에 비해 국내기업은 다섯배인 5%를 내야만 한다.
실제로 새만금산업단지의 경우 국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혜택이 외투기업에 한정해 국내기업 투자가 적다. 또한 군산위기지역 지정에 따라 추경에 반영한 33만㎡에는 3개 기업과 입주계약이 끝났지만 7개 기업이 66만㎡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지만 까다로운 국비지원 요건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다.
송 지사는 “새만금은 조만간 많은 기업이 입주하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므로 (제도)개선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투자 기업에게 경쟁력을 확보해 줘야 지역경제도 활성화한다는 측면서 문 대통령 설득에 나선 것이다.
송 지사는 앞서 일자리 정책 구상을 발표한 뒤 “자그마한 정책지원을 부탁드린다”면서 특화농공단지 입주업종 다양화를 요청했다.
송 지사는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농림·어업 관련 업종만 국가가 지원하고 분양이 완료되면 추가 수요가 있어 연접지역에 단지조성을 하려 해도 국비 지원이 없어 지자체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김제 백구의 경우 지난 2011년 개발 당시 국비로 전문농공단지를 조성해 특장차 관련 28개 기업이 들어와 있다. 송 지사는 “관련 산업 발달로 28만7천500㎡ 규모의 개발이 필요하지만 지자체 부담이 어려워 민간이나 공영개발 방식으로 밖에 못해 분양가가 올라 결국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이 크다”면서 “특화농공단지 입주자격에 지역전략산업을 포함하도록 지침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