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7층서 여친 밀어 살해한 40대’ 항소심에서도 무죄
‘모텔 7층서 여친 밀어 살해한 40대’ 항소심에서도 무죄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8.16 16: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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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 7층에서 여성을 밀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범죄사실을 입증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7일 오전 4시 20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모텔 7층에서 함께 투숙한 B(46·여)씨를 창문 밖으로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7m 아래로 떨어진 B씨는 발견 당시 하의가 벗겨진 채 숨져 있었으며 부검 결과 폭행 흔적도 발견됐다.

 당초 경찰은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 내렸지만 끊임없이 제기되는 의혹으로 재수사에 착수, 결국 A씨가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의 판단도 동일했다.

 1심 재판부는 말다툼은 있었지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투숙객의 진술과 창문틀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은 점, 그리고 사망자의 몸에서 약물 등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사실 관계 이외에도 ‘쿵’ 소리가 났다는 옆방 투숙객의 진술만으로 머리를 부딪쳐 정신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법의학적으로도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추락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추가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면서도 “하지만 형사사건에서의 유죄선고는 검찰의 입증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명확해야 한다. 이 사건은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을 가지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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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철 2018-09-11 21:08:18
무죄선고 받았는데 왜 '살해한 40대'인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