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전북도의 역량을 보여야 할 시점이다
이제 전북도의 역량을 보여야 할 시점이다
  • 이춘석
  • 승인 2018.08.0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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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순유출 인구수를 기준으로 올 2분기에만 전북에서 2,600여명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 중 최대치다. 그 중 90%이상이 2,30대였다. 지역경제가 마땅한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으니 청년층의 이탈이 가속화 되고 있는 것이다. 당장 발등의 불이지만 전북도는 이렇다 할 대책을 찾진 못하고 있는 듯하다.

 필자는 익산의 성장동력을 논의할 때마다 지역경제 문제만큼은 전북과 호남권이라는 큰 단위에서 접근해야 함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이는 단순히 영호남의 대립 문제나 정치권에서 호남의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는 정치적 접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지난 산업화 시대에 전성기를 구가했던 도시들의 성장 배경을 살펴보면, 어느 한 도시의 자생적인 능력과 기능만 가지고 도시가 발달하거나 지역경제를 일으켰던 예는 거의 없었다. 대부분 국가 차원의 산업정책하에서, 그 선택기준이 무엇이었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선택된 거점도시들이 키워지거나 성장해나갔고 3저 호황이라는 우호적인 국제경제적 여건 속에서 이뤄진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화려한 꽃을 피웠다.

 물론 이러한 중앙집권적 불균형 경제성장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도 않고 시대적 흐름에도 조응하지 못한다. 그러나 지역의 경제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경제적 자원이 빈약한 국가나 도시일수록 가용자원의 효과적인 집중과 배분을 통해 국제경제적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를 현재 지역경제 상황에 대입해 보면 어떠한가? 지역경제의 기본단위라 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들은 평균 인구수가 고작 2~30만 내외에 불과해 기본적인 규모의 경제도 실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 역시 평균 30%를 간신히 넘기고 있어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자치단체의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들이 절반을 넘는다. 한마디로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고사하고 국가의 지원 없이는 도시의 생존 자체가 위태로운 실정이다.

 그런데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올라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인구수 단위도 백만으로 바뀌고, 평균 재정자립도도 50%를 넘어서게 된다. 조금 더 여건이 갖춰진다면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전략이나 계획의 수립과 운영이 가능한 수준이 되는 것이다. 권역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더 큰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한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개편 논의가 대두할 때마다 광역자치단체의 무용론이 제기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사반세기가 다 되어가는 동안 광역단체가 제 역할을 제대로 찾지 못했다는 반증일 것이다.

 전북의 경우에도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도내 지자체간 갈등이 소송까지 치달았지만, 도의 역할은 보이지 않았다. 항공대대 이전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지역사업도 조금만 된다 싶으면 도내 지자체끼리 경쟁이 붙어 너도나도 중복해서 유치하는 바람에 사업 효율이 떨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광역자치단체는 지자체 간에 벌어질 수 있는 갈등과 반목의 경쟁관계를 상호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 바꾸어 가는 데에 그 존재 의의가 있다.

 특히 지역경제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서 광역단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예산이든 사업이든 단순히 시군들의 안을 중앙정부에 취합·전달할 것이 아니라 도가 먼저 광역 단위의 큰 그림을 제안하고 시군들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적 특성에 맞는 경제 전략을 세워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통합·조정해 낼 수 있어야 한다.

 민선 7기가 출범했다. 한국지엠 사태 등 지역경제는 궁지에 몰릴 대로 몰린 상황이다. 지역경제의 활로를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전북도의 존망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행히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과 중국과 인도라는 새로운 강국의 성장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호남권역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각 지자체의 자원과 특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해 전북도만의 경쟁력을 갖춰나갈 것인지 이제 광역자치단체로서 전북도의 역량을 입증해 보여야 할 시점이다.

 이춘석<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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