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산업단지 내 임대용지가 인기를 끌면서 추가 조성이 요구되나 정부 부처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사업비 지원을 미뤄 기업유치에 차질이 예상된다.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전북지역 경제회복을 위해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군산시가 새만금 산업단지 내 200만㎡(60만 평)의 대규모 장기 임대 용지를 조성하고 있다.

　올해 1단계 사업은 지난 5월 국비 272억 원을 정부 추경예산에서 확보해 33만㎡(10만 평) 용지분양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지난 7월 전기 특장차 제조업체인 나노스가 ‘전기차사업 진출 투자협약’(1,200억 원)을 체결해 1단계 임대용지 전량을 소진한 상태이다. 또 새만금 산단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22개사에 이르러 올해 말까지 5개 기업(11만 평)의 추가 협약체결이 기대되고 있다.

　전북도는 이에 따라 2단계 사업 66만㎡(20만 평) 추진을 위해 정부에 국비 552억 원 반영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기재부는 1단계 사업 기업 투자와 관련, 양해각서(MOU)가 아닌 임대계약서를 요구하며 사업심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의 투자협약을 믿을 수 없으니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를 가져오면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 투자협약이 실질적인 투자로 이뤄져 임대계약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로서는 1단계 임대용지 투자협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이 용지를 다른 기업에 분양할 순 없다. 전북으로선 추가 임대용지 조성을 통한 기업유치가 시급하나 기재부의 요구를 따르면 기업유치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

　새만금 임대 산단 규모는 200만㎡(60만 평)이다. 전북도가 요구한 내년도 조성 규모는 66만㎡(20만 평)이다. 설령 1단계 투자협약이 무산되더라도 투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수요는 넘친다. 전북도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기재부의 계약서 요구는 중앙부처의 꼬투리 잡기식 ‘갑질’로 비춰질 수 있다. 국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최대 국정 현안과제이다. 새만금 산단 내 임대용지가 부족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기재부가 먼저 나서서 지원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