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직 부지 개발 공론화위원회는 전주시의 면피용 대책
대한방직 부지 개발 공론화위원회는 전주시의 면피용 대책
  • 김남규
  • 승인 2018.08.0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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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가 (주)자광이 제출한 대한방직 부지 개발 계획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대한방직 부지 개발은 뜨거운 감자이다. 공장부지가 흉물처럼 남아있는 것을 방치할 수도 없고, 전주시가 앞장서 개발 논의를 주도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미 서부신시가지 개발에서 대한방직 공장 부지가 제외된 것 자체가 특혜 시비가 있는데다가 토지 가격이 올랐고, 개발을 위한 용도변경 역시 특혜시비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운영 예산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가 부결되었다. 겉으로는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면피용 대책으로 보인다.

 공론화위원회는 전주시의 입장에서 보면 책임을 피하기 좋은 방안이다. 그러나 순서가 잘못되었다. 공론화위원회를 가동시키기 전에 대한방직 부지가 서부신시가지 개발에서 왜 제외되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1992년부터 기본 계획에서 논란이 되었고, 1997년 도청사 이전 부지 확정을 놓고 대한방직과 갈등을 벌인 것으로 보면 1997년도 이전에 대한방직 부지를 제외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토지보상과 공장 이전 비용으로 3천억원이 필요하다며 비용대비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결정에 그동안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이는 전주시가 공론화위원회를 제안하기 전에 먼저 풀어야 할 숙제이다. 참고로 단체에서 이와 관련된 정보공개를 요청을 한 상태이다.

 과거의 일이니 그냥 덮어두고 가자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토지 수용을 받아들인 반면 대한방직은 제외되었다. 누가 보아도 형평성이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더구나 도시개발 중심지역에 공장 부지를 남겨 놓은 것은 미련한 결정이다. 미래에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와 토지의 용도 변경을 통한 개발 이익을 보장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시가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주)자광의 개발 계획을 중심으로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예견했던 것처럼 개발 이익을 특정인에게 고스란히 상납하는 것과 같다.

 또 하나는 만일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한다면 논의의 과제에서 (주)자광의 개발 계획을 제외하고 백지상태에서 대한 방직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마땅하다. (주)자광의 개발 계획을 포함한 논의는 그야말로 면피용이다. 또한, 공론화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시의회에 예산 승인을 요청한 것은 너무 서두른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를 만병통치약인 양 앞세우지 말고 전주시의 책임 있는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한다.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 지울 수 없는 의구심은 롯데와의 연관성이다. (주)자광이 컨벤션을 건립해 전주시에 기부하겠다는 것이 사업계획서에 있다. 그러면 그동안 전라북도와 논란을 빚어왔던 전주 종합경기장의 컨벤션은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인가? (주)자광은 개발사업의 시공사로 롯데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롯데건설이 그동안 (주)자광의 후견인 역할을 해왔던 점과 이번 계약과정에서 금융 보증을 선점 등으로 보아 롯데와의 관련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종합경기장 부지로 입성하려 했던 롯데가 결국 (주)자광을 앞세워 대한방직 부지로 우회해서 들어오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주)자광의 사업계획서에 있는 복합 쇼핑몰이 결국 롯데가 입점하는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이다. 어디까지나 추정이다. 그러나 대한방직 부지가 토지 수용에서 제외된 결과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이 대한방직에게 돌아갔고, 143층 높이의 타워를 세우겠다는 개발 환상을 앞세운 (주)자광과 롯데에 다시 개발이익을 헌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의심은 당연하다고 본다.

 (주)자광의 사업계획서에 전주시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하면 된다. 애매모호하게 공론화위원회를 앞세울 일이 아니다.

 김남규<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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