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개헌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히고 자유 한 국당 등 야당도 긍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문 의장은 최근 “선거제도의 개편이 따르지 않는 개헌은 의미가 없다”며 “선거제도만 개편한다고 해도 (20대 국회가) 역사적으로 정치개혁을 제대로 한 국회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선관위의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상당히 깊게 논의됐다”며 “헌정특위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는 않았지만 자유한국당은 여기에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제안했는데,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문 의장 등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구제 개편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득표수에 따라 의석수가 정해지는 것으로 현행 소선거구제보다는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2-3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와 궁합이 맞는다.
전북지역 10개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3-4개로 통합·조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중진 부재로 정치적 위상 하락 등 정치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정치권 입장에서 개헌 과정에서 선거제도 개편이 정치적 호재가 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실제 중·대선거구제로 선거구가 개편되면 전주와 완주를 하나를 묶는 전주권을 비롯하여 익산-군산권, 동부산악권(무주, 진안, 장수, 남원, 순창, 임실), 서부권(정읍, 고창, 김제, 부안) 선거구로 전북 국회의원 선거구가 개편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전북 정치권 모 인사는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지금처럼 국회의원이 지방의원 지역구 사업에 매몰되는 부작용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선거구의 광역화로 중진 등 중앙 정치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들의 정치 입지를 넓혀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독주도 개헌 과정에서 국회의원 선거구제 변경 전망을 높여주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정치권에서 불붙기 시작한 개헌 논의는 선거구제 변경에 따른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서 6·13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가 무산됐다.
그러나 민주당의 높은 정당지지율과 지난 지방선거때 자유한국당 텃밭인 영남지역에서도 강세를 보이면서 자유 한국당 등도 중대선거구제를 점차 선호하고 있다.
현재처럼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 차기 총선이 쉽지 않은 만큼 정치적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중대선구제로 변경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설명이다.
또 개헌을 추진하는 국회내 힘 있는 중진 의원 상당수가 선거구제 개편을 희망하고 있는 것도 선거구제 개편의 동력이 되고 있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