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산시는 대야농협에서 실시한 ‘전북 쌀 라이스업 프로젝트 지원 사업(보조금 3억 9천만 원, 자부담 2억 6천만 원)’과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보조금 30억 2천900만 원, 자부담 39억 7천400만 원)’의 감사를 벌여 보조금을 방만하게 운영한 점을 확인해 8억 5천600만 원의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통보했다.
또한 대야농협은 앞으로 5년 동안(2018년 6월 12일 ~ 2023년 6월 11일) 보조금 지원에 제한을 받게 됐다.
시에 따르면 대야농협은 2015년 전북 쌀 라이스업 프로젝트 지원 사업을 시행하며 종합석별기 등 15종 16대의 장비를 구입했지만 이중 종합석발기와 원료석발기 등 총 12종 14대의 자산을 새로운 사업인 고품질 쌀 유통화 사업의 기계로 부당 이전 설치하고 진동선별기 1대를 철거해 방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시는 사후관리기간(기계 장비 5년) 이내에는 임의로 매각·대여·교환·담보·제공·방치 등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거 보조금 전액인 3억 9천만 원을 회수 조치했다.
이와 함께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의 경우 2017년 5월 8일 보조금 교부 결정이 확정됐지만 대야농협은 이미 2016년 2월 26일부터 2017년 5월 7일 이전까지 11개 분야에 대해 입찰 공고해 낙찰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등 보조금 관리 규정을 어겨 사업보조금 3억 8천만 원도 반납조치 됐다.
더불어 건축분야 미 정산 보조금 및 국가 보험료 과다 지급 보조금 등도 환수 결정이 났다.
시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대해 변호사 자문을 받고 대야농협에 전달한 상황”이라며 “대야농협에서 감사 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경우 심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야농협 국가보조금 부실 운영과 관련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군산=조경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