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2018년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8월 기준 도내 임금 근로자는 59만8천 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24만5천 명으로 전체의 41.0%를 차지했다. 이는 46.4%인 강원에 이어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전국 평균 32.9%에 비해서도 8.1%나 높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처우가 열악하고 언제 일을 그만둬야 할지 모를 고용불안 상태에 놓인 근로자들이 많다는 뜻이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은 급여 수준이 열악하기 짝이 없고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 실업자 신세가 될지 모른다.
이런 근로 현장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고용 구조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다. 큰 폭의 최저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바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핵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하자마자 인천공항으로 달려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의지를 강력히 천명하는 등 근로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약속했었다.
전북지역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근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게 근로 현장까지 아직 스며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처우와 복지 혜택만 정규직과 동일하다면 꼭 비정규직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복지 선진국인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자발적인 비정규직이 보편화돼 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국가가 법으로 엄격히 규제하기 때문에 굳이 근로자들이 정규직에 목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더 이상의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함께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철폐하려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