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김 변호사를 비롯해 이동원(55·연수원 17기) 제주지법원장, 노정희(54·연수원 19기) 법원도서관장을 임명제청했다.
이 가운데 판·검사 경력이 전혀 없으면서 ‘대한민국 대표 노동변호사’로 불리는 김 변호사의 임명제청이 눈길을 끈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연수원을 수석 졸업한 뒤 30년간 노동전문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변론을 도맡았다.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이 대법관 후보가 된 것은 처음이다. 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창립멤버이자 2010년부터 2012년 까지 회장을 지냈다.
특히 김 변호사는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으로 일했다. 통합진보당 위헌 정당 해산 심판에서 통진당을 변호했다. 이 때문에 최근 대법원이 후임 대법관을 물색할 때마다 그의 이름이 거론됐지만 실제 제청은 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위원과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을 지내 사법제도 개혁의 적임자라는 평가도 듣는다.
이동원 법원장은 1991년 판사로 임용된 후 재판 업무를 줄곧 담당했다.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법리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록을 꼼꼼히 분석해 치밀하게 논리를 전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을 도출해 신뢰받는 재판을 구현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노정희 도서관장은 1990년 판사로 임용했다가 1995년 변호사로 개업한 후 2001년 다시 판사로 임용됐다.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연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상대방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데 뛰어나 동료 판사들로부터 두루 신망을 얻는다.
이들 세 명이 대법관에 임명되면 전체 대법관 13명 중 절반이 넘는 7명이 김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물들로 구성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후보자들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표결한다. 국회에서 가결되면 문 대통령은 이들을 새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