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으나 전북 지방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일색으로 구성돼 우려되는 점이 있다. 6.13 지방선거로 전북 지방정치에서 민주당 일당 지배구조가 더욱 심화했다. 전북도의회는 비례대표 4명을 포함한 39명 의원 가운데 36명이 민주당 의원이다. 도내 시·군 지방의회도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해 민주당 일색이라고 봐도 무방한 정도로 특정 정당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같은 당 일색으로 구성되면 지방의회의 집행부 종속화와 함께 감시·비판 기능 저하가 우려된다. 같은 당 소속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각종 정책 결정에서 ‘짬짬이’를 할 경우 지방행정의 일당 독주 폐해가 나올 수 있다. 지방의회의 행정 감시 비판 기능은 사라지고, 집행부에 대한 후원협조 기능만 남게 돼 지방의회가 ‘거수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지방행정의 정책 방향과 자치입법 등의 사항도 민주당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특정 정당의 지역 지배구조는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종속시킬 가능성도 크다.
전북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저해되고 기능과 역할이 약화할 경우 지방자치의 미래는 어둡다.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비판하는 견제기관으로서 본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원 구성을 잘해야 한다. 지방의회 내부의 견제장치 구실을 할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강화도 필요하다. 주민대표로서 지방의회가 집행부 견제·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을 다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건전한 언론과 시민단체에 지방행정 감시·견제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전북도의회 등 지방의회가 민선 7기 자치분권 시대 성공의 동반자로서 기능과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