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사업은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그토록 경질 요구에도 끄떡하지 않던 새만금개발청장이 바뀌고 전북 출신이 새 수장으로 임명됐다.
지지부진했던 내부매립도 민자유치에서 정부 주도의 공공매립으로 전환되면서 속도가 붙고 있다. 공공주도 매립을 주도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도 추진되고 있다.
남북 2축과 동서 2축 도로,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착수 등으로 SOC 구축 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다. 새만금 공항 건설도 2023새만금 세계 잼버리 개최를 앞두고 급진전되고 있다.
30년 기대와 희망, 절박함이 헛되지 않을 것 같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신줏단지처럼 30년 공들인 새만금지역이 태양광발전 시설로 뒤덮일 상황이라고 한다. 이른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일환으로 새만금에 2G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건립이 추진된다. 이 정도 규모라면 여의도 면적(8.35㎢)의 3배나 되는 26.4㎢ 면적이 필요하다. 새만금 전체 면적(409㎢)의 6.4%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와 산자부는 최근 이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내달 중 신재생에너지의 설치 규모와 위치 설치시기 등이 구체화된다. 이르면 내년부터 새만금을 비롯 도내 전역에 신재생 에너지 설치가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다.
벌써부터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등 개발 핵심지역의 매립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말이 전체 면적의 6.4%지 태양광 설치 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까지 개발을 못 할 게 뻔하다. 훨씬 더 큰 규모가 개발제한에 묶이는 것이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꼴이다. 정부가 이렇게 전북도민들의 뒤통수를 칠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