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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인구정책 함께 고민할 때
최규명 LX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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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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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인구정책을 시대별로 보면 1940년대~1960년대는 국내외적으로 2차대전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사망, 전쟁고아, 인구이동이 혼재하면서 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확산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보통 한 가정에 5~6명을 출산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였다. 그런 분위기 때문에 1950년대 말부터 인구가 급증하는 매우 특징적인 베이비부머세대가 탄생하게 되었다. 60년대 초까지 이어진 베이비붐은 식량과 주거문제 등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를 정책적으로 걱정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였다. 이를 해결하고자 1970년을 전후하여 정부에서는 본격적인 산아제한정책을 시행하였다. 이 시기 정부의 인구정책 의지를 잘 나타내는 표어가 ‘덮어 놓고 낳다보면 거지꼴도 못 면한다.’라는 거친 표어까지도 스스럼없이 사용할 정도로 산아제한의 다급함을 엿볼 수 있는 시기가 있었다. 그러한 산아제한정책인 1980년대까지 이어지다 보니 인구증가문제는 약 30여년 만에 안정기를 되찾아 한국의 인구정책이 UN의 모범사례가 되어 아프리카를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에게 소개되기도 하였다고 한다.

 과거의 적극적 산아제한정책 효과가 근래에는 오히려 인구부족현상을 걱정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산아제한정책과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 미래의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1990년대부터는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이런 추세가 국가적 위기로 인식되어 역으로 출산장려정책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후 많은 출산장려정책을 내 놓았음에도 한번 꺾인 저출산 분위기는 현재까지 되살아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출산율 최하위가 된 지 오래고 국내적으로 수도권은 인구유입 등으로 약간씩 증가세는 보이고 있으나 실질적인 인구증가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그에 반해 지역은 출산율도 낮은데다가 교육 및 복지혜택 등으로 수도권 및 도시지역으로 인구유출현상까지 가속화되어 군소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세는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하는 업무 중 최근 인구감소 및 핵가족 여파로 빈집이 많아지고 있고 이것이 사회문제로까지 발전함에 따라 빈집실태를 파악하고자 빈집조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사에 착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의 인구는 14개 시·군 중 전주, 익산, 군산을 제외하면 시의 인구도 10만 미만이며 3만명도 안 되는 군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이 내 놓은 2018년 3월 현재 인구동향을 보면 출생률, 혼인율이 타 시도에 비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인구유출률 또한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45년까지의 인구전망추이에서도 전북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단순한 자연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인구유출도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타 시도에 비해 농촌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도 있겠지만 그동안 지자체마다 뚜렷한 인구유입정책이 미진했다는 결과라고 유추할 수 있다.

 인구가 내 고장에 유입되기 위해서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양질의 자녀교육문제, 제도적 장벽이 없는 창업지원, 중장년층의 안정적 정주여건,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정책도 명확한 방향선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각종 지원금에 의존하는 단기적 복지정책보다는 자녀양육관련 주변환경 개선, 일·가정양립정책, 특화된 경제자원 지원 등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삶의 질을 높여 인구증가를 유도할 수 있는 뚝심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전북은 한옥, 전통공예, 음식 등 상징적 경제자원과 지리적 산·들·바다가 함께 어우러진 관광자원을 충분히 개발한다면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 있고 특화된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정주인구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인다. 출생에서부터 노후복지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대책을 통해 우리 지역에 점차 인구가 정착될 때만이 심각한 인구감소 및 유출을 막는 길임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이다.

 최규명 LX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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