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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종합병원만의 상급병실료 급여화는 재고되어야
김형준 신세계효병원 진료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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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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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정부가 다음 달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의 급여화를 예고하자 중소병원과 개원가를 비롯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그동안 비급여였던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5,217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은 간호등급 2등급을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20만 620원에서 16만 1,700원으로, 3인실은 평균 13만 8,420원에서 12만 1,270원으로 수가를 낮추고, 1등급의 경우 2인실은 평균 약 28만 7,170원에서 17만 7,870원, 3인실은 평균 약 20만 1,900원에서 13만 3,400원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여기에 급여화가 되어 30~50%의 본인부담률을 산정하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을 약 4~8만원 정도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종합병원의 일반 병실이 부족하여 그동안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환자들에게는 분명히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반면 대형 종합병원만의 급여화 소식이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의료계 내에선 큰 반발이 있었다. 문제는 의원이나 중소병원들은 이번 급여화 조치에서 빠지게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대형종합병원의 병실료가 의원이나 중소병원보다 더 싼 기형적인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대형 종합병원에서 암수술을 받고 어느 정도 회복되어 요양병원이나 중소병원으로 옮기게 되는 경우 오히려 더 비싼 병실료를 지불해야 하는 데 누구나 종합병원에서 퇴원을 극도로 꺼릴 것이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의원 및 중소병원 의사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며 “현재와 같은 정책 강행은 국민들의 혈세로 형성된 건보재정을 땅바닥에 쓰레기처럼 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상급병실료를 급여화하여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여 암 같은 중증 질환을 치료해야만 하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혜택이라고 정부는 발표하였으나 이는 문제는 비단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문제를 떠나 의료 전달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심각한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대형 종합병원 2~3인실 병동만 급여화하겠다는 것은 작은 병의원에는 입원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재정적으로 취약한 의원 및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대형 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병·의원급 의료기관이 몰락하면 중증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병원에 경증환자가 미어터질 것이며 그 피해는 중증환자뿐 아니라 비용과 시간이 부족한 취약계층에 집중될 것이다.

 이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중소병원과 종합병원 간 입원료 역전현상이 발생한다”며 “이로 인해 그동안 비용 문제로 주저했던 수도권 대형 종합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협의회는 “이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들은 벌써 4·5인실을 줄이고, 2·3인 병실을 늘리고 있어 실제 정부가 추산한 재정보다 더 큰 비용이 낭비될 것”이며 환자들에게도 결국에는 혜택보다는 피해가 갈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의료계의 이러한 비판에는 복지부에서는 의료계의 ‘과도한 해석’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미 빅5병원 등 대형병원들의 병상 가동률은 100%를 초과했다는 점에서 단순히 병실료가 싸졌다고 환자 쏠림현상이 가속화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다시 말하면 복지부의 판단은 이미 대형 종합병원 병실이 만원이니 병실료를 내린다고 더 쏠리지 않을 것이라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환자들의 상급 종합병원 쏠림 현상으로 병실이 모자라 며칠씩 응급실에서 대기하거나 수 시간씩 진료 대기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선택진료비 폐지와 상급병실료 급여화로 대형 종합병원 문턱을 낮추는 정책을 벌이고도 이런 안일한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을 뿐이다.

 더욱이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을 필수 의료서비스가 아닌 소위 ‘빅5’라 불리는 수도권 초대형병원만을 위한 상급병실료 보장에 매년 2천억 원씩 투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지도 의문일 뿐이다. 앞서서 말한 것처럼은 대형병원은 4~5인실을 줄이고 2~3인실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고 대형 종합병원으로 입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예상보다 더 많은 예산이 쓰이게 될 가능성이 커 결국 이는 지속가능한 재정 수준을 넘어서게 될 것이다. 특히 의료비 지원이 절실한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의료급여 환자는 상급병실료 의료비 감면 혜택에서 제외한 반면 일반 건보환자의 병실료를 할인해 주는데 2천억 원대의 재정을 쏟아 붓는 것이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의료비 부담으로 생활고를 겪는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의료급여환자부터 상급병실료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의원 및 중소병원의 상급병실료부터 급여화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김형준<신세계효병원 진료원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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