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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확인트럼프 “우리는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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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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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의지를 굳건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역사적 북미회담의 성공을 반겼다. 비핵화 프로세스의 급진전이 기대된다.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면서 공동성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실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의 목표를 담은 포괄적인 합의문에 서명했다. 성명에는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을 담는 등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공식화했다.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해 “김 위원장이 북한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한국전쟁 이후 70년 가까이 앙숙 관계인 북미가 전 세계 유일한 냉전 지대인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체제를 정상간 약속했다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뛰어넘어 북미관계 정상화를 통한 명실상부한 ‘한반도의 봄’을 상정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번 북미 정상 간 성명에는 원칙적인 큰 틀의 합의 사항만 담겼으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양국의 후속조치가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의 한 방송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모든 곳(the whole place)을 비핵화할 것이며 그가 이제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여러분은 북한의 전면적인 비핵화를 보게 될 것이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완전한 비핵화는 상당히 오래 시간이 걸릴 것이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큰 기대감을 표시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입장문’을 통해 양 정상의 용기와 결단을 높이 평가하고 “전쟁과 갈등의 어두운 시간을 뒤로하고 평화와 협력의 새 역사를 써 갈 것이며 그 길에 북한과 동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온전히 이해되도록 미국과 북한 그리고 국제사회와 아낌없이 협력할 것이다”면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고 공존과 번영의 새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문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앞서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만 평화협정을 할 것인가란 질문에 “한국과 중국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북미 정상이 평화구축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냄에 따라 평화협정 체결의 중간단계로 거론되는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 종전선언 추진은 판문점선언에도 명시돼 있다. 북미 정상이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목표 지점으로 삼아 비핵화를 위한 첫발을 내디딘 만큼 종전선언도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트럼트 대통령은 대북 체제안전보장의 일환으로 “조만간 실제로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감축도 관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은 지금 논의에서 빠져있으나 미래 협상을 봐야한다”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미 관계 장관은 즉각 회담 결과를 공유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전화를 걸어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양 장관은 북미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 진전을 위해 한미 외교당국간 긴밀한 공조와 소통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13∼14일 한국을 방문해 한미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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