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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개혁개방과 통일비용
이정덕 전북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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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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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7일 판문점에서 남북한이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김정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도 선언하였다. 자유한국당이나 조선일보는 비핵화의 구체적 내용이 없다며 판문점 회담을 쇼라고 그 의미를 깎아내리고 있지만, 김정은이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하여 이를 처음으로 문서화하였고, 북한 기관지인 노동신문과 북한TV와 라디오가 완전한 비핵화를 그대로 보도하였고, 풍계리 핵실험장도 공개적으로 폐쇄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순식간에 초토화할 수 있는 미국의 군사력이나 북한보다 우월한 남한의 군사력을 고려하면 북한정권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무력으로 흡수통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믿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7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도 독일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북한이 여전히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지만,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힘을 실어주기 바란다”고 세계 정상들에게 호소하였고, 9월 유엔총회에서도 북한을 붕괴시키거나 흡수통일하지 않을 테니 북한도 무모한 도발을 중지하고 대화의 창으로 나오고 동계올림픽에도 참석하라고 연설하였고,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도 북한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설파하였다.

 그렇다면, 완전한 비핵화 대신 북한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번째는 보다 확실하게 자신들의 체제를 보장해주기를 원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럴 의지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 참석하였다. 한국과 미국이 명확하게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한을 붕괴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는 것이고 한국과 미국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평화협정에 중국, 일본, 러시아도 동의했다. 이제 완전한 비핵화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핵심쟁점이다. 평화협정에 반하는 행동이 국가수반이 바뀌거나 정치분위기가 바뀌면 남북한, 미국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미 서로 협약을 여러 번 어겼기 때문에 불신이 높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보장이 타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두 번째로 원하는 것은 더욱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이다. 지난 4월 20일 북한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을 접고 경제건설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는 앞으로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여 경제건설에 집중할 테니 한국과 미국이 지원해달라는 뜻이다. 김정은도 이미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이야기하였다. 항구와 도로나 전력 등 인프라를 대폭 개선하고, 공장과 수출을 확대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국민의 생활도 개선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외부의 대규모 자본과 기술을 수혈받아야 가능하며, 상품을 수출할 시장도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이 이를 적극 지원해달라는 것이 북한의 속내로 보인다.

 경제적 지원과 투자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라 앞으로 여러 난관이 나타날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기조도 바뀔 수 있다. 또한 경제지원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국제기구들과도 연결된 문제이다. 한국이 끈기를 가지고 이를 잘 조율한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한반도가 공동번영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북한이 개혁개방에 성공해야, 남북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고, 평화통일도 가까워지고, 통일비용도 대폭 감소하게 된다.

 이정덕<전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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