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4월 임시국회는 내달 1일자로 종료된다. 여야의 합의를 통해 국회소집이 없다면, 국회 일정이 멈춰 선다. 전북도민은 애가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로 군산지역은 고용·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됐다. 촉각을 다투는 예산은 정부 추경안에 담겼다. 정부와 여당은 군산지역 등 전국의 위기상황을 앞세워 추경통과를 촉구해 왔다. 하지만 방송법 개정안 등 각종 이유가 얽히고설키면서 국회는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다. 전북은 위기탈출을 위한 골든타임이 흘러가는 것이다.
특히 4월 임시국회가 무산되면 추경예산은 오는 9월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6월은 지방선거를, 8월은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다. 9월 정기국회를 기대해야 한다. 지방비 매칭을 위한 전북도와 군산시의 추경편성까지 고려하면 하세월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지 못하면, 전북경제의 위기상황이 협상카드로만 사용될 뿐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추경안 제출시점부터 제기돼 왔던 문제다.
정부는 추경안에 이례적으로 2천500억원의 목적예비비를 포함했다. 예비비의 사용처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및 업종에 대한 지원자금으로 지정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추경을 통과시키기 위한 협상카드로 예비비를 추경에 포함했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전북의 위기극복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이번에 반영된 예비비와 같이 협상카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추경안이 무산되면, 정부 예비비 사용을 검토하거나 전북과 같이 위기상황을 겪는 지역을 묶어서 별도의 추경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고용·산업위기 지정에 따른 후속조치들에 차질이 발생하면서다. 군산 청년센터 조성과 퇴직자 고용지원센터 신설, 생활안정자금, 훈련연장급여 등 시급한 자금지원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전북도 역시 이와 같은 절차를 밟았다.
전북도와 전북도의회는 군산경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자 예비비를 편성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역시 진정성 있는 자세라면 전북경제의 위기상황을 협상카드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의 추경안에는 시급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면서 "예비비사용 등이 힘든 것은 알지만 배제할 대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