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는 SOC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첫 관문으로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객관적·중립적 조사·결정을 통해 예산낭비 방지 및 재정운영 효율성을 분석해 해당 사업 추진이 필요한지를 따지는 작업이다. 국가 예산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지만 지역 사업의 발목을 잡는 역할도 하고 있다.
전북도는 현행 불합리한 예타 기준 개선에 앞장설 뜻을 내비쳤다.
현행 예타 대상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비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이다. 지역 SOC 사업은 예타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추진까지 상당한 시간을 빼앗기는 게 현실이다. 이에 총사업비 기준액을 1천억원으로 증액하는 개정안이 만들어졌지만 국회 기재위에 계류 중이다.
예타 분석방법 및 비중 재설정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특히 도는 지역 실정에 맞춰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건설사업만 지역균형발전을 25~35% 설정했을 뿐 나머지 R&D, 정보화사업, 기타재정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건설사업 역시 현재보다 높은 40%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도는 주장한다.
또한 부처의 정책적 추진 사업을 기재부가 다시 판단하는 정부부처 간 정책 엇박자도 도마에 올랐다. 사업 추진이 결정된 이상 예타보다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일명 '간이 예타'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형개발사업의 사업이 사업추진 여부가 확정된 이후 부수적 예타는 불합리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예를 들어 새만금 사업은 기존에 기본계획이 공식 승인돼 추진 중이지만 부지 조성, 도로, 상하수도 등 SOC 구축이 필수적인데 공사할 때마다 예타가 발목 잡는다면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
최재용 도 기획관은 "많은 지자체에서 예타 기준에 대한 불만이 많지만 이렇다 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현실성 있고 보다 효율적인 예타 개선을 위해 앞장서서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