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산업연구원은 ‘산업위기지역 대응을 위한 특별기금 도입 방안’이라는 산업경제이슈를 통해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경제위기상황을 적기에 대응하고자 기금조성이 필요하다고 게재했다.
경제위기상황은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와 같이 불시에 또는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각종 경제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려면 적기에 재원투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안을 마련하고 국회 또는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기본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연구원은 이 과정에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실제로 전북은 유사한 과정을 밟아 왔다.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로 정부와 지자체는 각종 지원방안을 내놨다. 고용·산업 위기 지역 지정까지 2개월여 이상 행정절차를 소진했다.
이후 관련 정부예산(14개 사업, 704억)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에 계류된 정부 추경안에는 ’조선업 희망센터 지원·연장과 퇴직자 고용지원센터 신설’(150억)과 ‘자동차 산업 퇴직인력 전환교육 및 재취업 지원’(81억) 등 군산공장 폐쇄와 연관된 핵심사업까지 포함돼 있다.
전북도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전북도는 군산지역의 위기극복을 위해 1,600억 원의 특별 예산지원을 발표했다. 전북도는 예상 중 상당 부분을 도의회 승인절차를 거쳐 예비비를 통해 확보했다. 폐쇄시점을 감안하면, 예산확보와 사업추진까지 수개월이 소진됐다. 이 기간에 한국 GM 군산공장은 1천여 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고, 계약직 근로자들은 해고통보를 받는 등 긴박한 상황이 전개됐다. 연구원은 이처럼 긴박한 경제위기상황을 적기에 대응하고자 정부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부흥기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연구원은 지난 40년 동안 본사는 수도권, 공장은 지역이라는 산업입지구조를 주목했다. 주력산업의 노후화와 공장의 해외이전으로 지역산업의 구조조정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그외 지역 의존도가 높은 특정 글로벌기업의 공장과 생산시설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해당 지역 경제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고 지목했다. 전북 역시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가동중단과 최근 한국 GM 폐쇄라는 유사한 아픔을 겪고 있다.
연구원은 재원마련 안까지 제시했다. 지자체는 불황대비기금이나 지역성과연계 채권, 관련 산하 공공기관 공동 투자 등으로, 정부는 정부출연이나 기존 기금 출자, 지역상생발전기금이나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일부 출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성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기금은 위기상황발생 시 단기적으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 융자 확대나 이자율 우대지원에 지원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투자유치를 위한 자원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갑자기 발생하는 지역산업의 구조조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기를 빠르게 수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필요하다”면서 “특별기금은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성 적립식 기금과 같은 방식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