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오후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는 오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관위에 질의 사항을 보냈다"며 "김 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한 선관위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선관위에 보낸 질의 내용은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게 적법한지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게 적법한지 ▲해외출장 중 관광하는 경우가 적법한지 등이다.
김 대변인 "이런 질의서를 보낸 것은 김 원장의 과거 해외출장을 평가하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다"면서 "그의 해외출장이 일반 국회의원과 비교할 때 도덕성이 더 낮았는지 엄밀히 따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이 문제 되는 이유는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것인데, 청와대는 김 원장의 경우가 어느 정도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기 위해 민주당 도움을 받아 19∼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사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피감기관이라면 수천 개도 더 되지만 그 가운데 무작위로 16곳을 뽑아 자료를 봤는데,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 간 경우가 모두 167차례였다"며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65차례, 자유한국당이 94차례였다"고 소개했다.
김 대변인은 "이런 조사결과를 볼 때 김 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이행 못 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됐거나 일반적 국회의원의 평균 도덕적 감각을 밑도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방침에도 이날 정의당마저 김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쪽으로 당론을 결정하면서'김기식 사태'는 중대 고비를 맞았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 등 야3당은 이날도 김 원장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사무처장을 지내 '친정'인 참여연대도 이날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 중에는 비판받아 마땅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고, 누구보다 공직윤리를 강조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던 당사자였기에 매우 실망스럽다는 점도 분명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