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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에 대한 정부 추경안 ‘왕 자린고비’
김종회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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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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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이 가관이다. 실업대란을 맞은 군산에 대한 지원은 인색해도 너무 인색하다.

 정부는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3조9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우선 시기적으로 ‘선거용 추경 편성’이라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번 추경안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3월말 추경안이 편성된 이후 연중 가장 이른 시기에 편성된 것이다.

 정부는 당초 이달 내 추경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5월부터 자금을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방송법 개정안 처리 문제로 여야 갈등이 촉발된 데 이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외유성 출장 의혹이 정쟁화하면서 국회 표류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2일 현재 12일째 파행이다. 김 원장의 거취 문제가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4월 국회가 허송세월로 끝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뜨거운 감자를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는 난감한 처지다. 김 원장을 낙마시키자니 정국의 주도권을 빼앗길 것 같고, 끌어안고 버티자니 국회 개헌안 마련의 마지노선인 5월24일을 훌쩍 지나쳐 버리고 추경안 국회 심사의 기회마저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야당이 국회를 팽개치고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 처음엔 방송법 개정으로 (발목을) 잡더니 (이제는) 김기식 원장의 의혹을 부풀리는데 안간힘을 쓴다”며 국회 파행의 책임을 야당에게 돌리고 있지만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청와대는 “김기식 행동이 국민의 눈높이에 못 미친다”고 시인했다. 그렇다면 김 원장을 낙마시키면 될 일이다. 잘못을 인정해 놓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자칫 오만과 독선으로 비칠 수 있다.

 꽉 쥔 손으로는 아무것도 잡을 수 없다. 세상의 이치다.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내세운 추경안 통과와 개헌을 위해 내려놓을 것은 놔야 한다.

 추경안 내용을 들여다보자. 총 규모 3조9천억 원 중 청년 일자리 대책이 2조9천억 원, 구조조정 지역-업종 대책이 1조 원이다. 1조 원은 근로자 실직자 지원 1천억 원, 지역기업-협력업체 지원 4천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 2천억 원, 목적 예비비 2천5백억 원 등으로 짜여 있다. 우리 고장 군산시 등 6곳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고 실업자에게 주는 구직급여 지원기간을 현행 8개월에서 2년8개월로 연장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이 중 군산시에 배정된 예산은 400억이며 전북도에 배정된 예산을 포함하더라도 700억에 불과하다. 전북도와 군산시가 3조원 규모의 사업지원을 요청한 것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는 ‘찔끔 예산’이다.

 2조9천억원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졸 청년과 기존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대부분 지원된다. 내역을 보면 파격적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졸 청년 신입사원의 경우 취업 장려금 4백만 원, 주경야독 장학금 학기당 320만 원,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연 8백만 원, 전월세 보증금 연 70만 원, 교통비 연 120만 원 등 3년간 최대 5,290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고졸 중소기업 취업생 전원에게 막대한 국가장학금이 지급되는 셈이다.

 중소기업 육성과 청년층의 취업 장려 차원에서 과하지만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들에 제공하는 혜택에 비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군산지역 노동자들과 주민들에게 정부의 추경안은 구두쇠다. 납득할 수 없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를 늘려 군산 등 공황상태에 빠진 지역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거나, 총액을 늘리는 것이 어렵다면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국민들의 상식과 정서, 절박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 정부가 ‘짜도 너무 짠 자린고비’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김종회<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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