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사전타당성 조사를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항공 수요와 입지에 대한 상세한 재검토와 경제성 분석 등을 실시해 총사업비를 확정하고 공항입지도 확정 짓게 된다. 전북도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 내년도에 기본계획수립, 2020년 기본 및 실시설계, 2021년 공항건설에 들어가 2023년 새만금 잼버리대회 이전에 개항할 수 있단 분석이다.
문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변수로 남아있다. 국가재정법에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과 국고지원 300억 원 이상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타를 거치게 되면 공사 기간이 2년 이상 더 소요돼 2023년 잼버리대회 이전 개항이 불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새만금 속도전’을 특별지시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세계잼버리 개최 이전에 주요 SOC를 개통하기 위해 투자계획을 앞당기겠다”고 밝힌 만큼 예타면제를 통한 신속한 추진이 요구된다.
새만금 속도전을 위해서는 전북지역 내부 갈등도 없어야 한다. 새만금 신공항 입지를 놓고 그동안 군산과 김제 지역이 인식의 차이를 보여왔다. 이번 항공 수요조사에서 새만금 기본계획상 부지(군산)와 화포지구 및 김제공항 부지(김제)를 검토한 결과, 새만금 기본계획상 부지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 만큼 지역 내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 새만금 신공항은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지방공항의 적자 논란과 함께 무안공항 활성화를 놓고 전남·북 갈등도 잠재해 있다. 정부가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지역 내 갈등이 있다면 빌미를 줄 수 있다. 전북이 과거 지역 내 갈등과 반대로 국제공항이 무산된 경험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