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도를 비롯한 외국인이 많은 지역에서 살인, 강도, 강간·추행,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도 이제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난해 김영호 의원(민주당)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외국인 5대 범죄는 총 61,136건에 달했다. 각각 유형별로 보면 절도범죄 10,989건, 강간·추행이 2,657건, 강도 651건, 살인이 436건 순이다. 이 중 67%인 41,054건이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최근 경향은 타지역으로 확산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전북의 경우 외국인 범죄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제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식하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 외국인 관리 시스템 중 어느 부분이 보완해야 하는지, 정밀 분석해 대책을 세우고, 범죄의 유형이나 환경, 그 원인을 분석해 치안대책도 보완해야 한다. 또한, 도내 거주 외국인이 안정되게 정주할 수 있도록 사회적 배려를 하면서 이들에게 법규준수를 교육하는 등 범죄예방에 전념해야 한다. 범죄가 발생하고 나서 사후약방문 하지 않도록 범죄예방 대책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해야 한다. 이제 전북 도내 전역이 외국인 범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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