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철수와 올 초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의 양대 기간산업이 붕괴되면서 지역 경제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에 따라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실직자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지고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고용위기 지역 지정으로 실직이나 구조조정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실직자) 생활안정△재취업 및 직업훈련지원△사업주의 일자리 유지 및 신규창출 △지역 일자리 창출 등 각종 지원 요건이 완화되고 지원 한도가 대폭확대 된다.
전북도는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정과 관련 6일 군산에서 후속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사업이 신속히 진행돼 지역경제 회복과 지역산업의 체질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발 빠른 대처와 정부의 신속한 지정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실직 및 퇴직 근로자들의 고통이 줄어들길 기대해 마지않는다.
하지만 이런 지원책이 총체적 난국의 군산지역 경제 회생과 근로자들의 고용유지에 대한 근본적 치유책이 될 수는 없다.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GM 군산공장 정상화가 아니면 일자리 보존의 해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도 어디까지나 한시적 응급처방이기 때문에 그 효과 역시 유한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최근 거론되고 있는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이 이번엔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 정부의 해운 재건 5개년 사업이 지렛대가 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3년간 200척 이상의 신조 발주 투자를 지원한다. 여기에는 1조 원 규모의 상생 펀드 조성 유도와 8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포함됐다.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해운 재건 프로젝트다. 해운 재건에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빠진다면 정부가 전북과 군산을 버렸다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