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해 수정이 반복됐던 전라북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21일 전라북도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이로써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D-83일 앞두고 전주와 군산 등 상당수 선거구는 당분간 지역구 없는 깜깜이 선거를 치러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기초의원 첫 출마자의 경우 현역에 비해 인지도 부족으로 불공정한 선거전이 불가피해졌다.
결국 전북지역 내부문제를 땜질식 처방 등으로 자체 해결하지 못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넘겨 확정하게 됨으로써 그에 대한 책임 논란이 일고 있다.
전라북도의회는 이날 전북지역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심의했으나 찬반 토론 끝에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부결 처리했다.
반대 측은 행정자치위원회 안이 법률에도 없는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의원정수를 정한 것은 법적으로도 잘못이고 인구 비례성을 심하게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전북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수정하면서 행자위가 의원 정수를 2명으로 줄인 전주시 사선거구 인구가 5만5,308명인데 반해 인구가 가장 적은 전주시 다선거구(인후3동, 풍남동, 노송동)는 5만1,935명에 불과한데도 의원 정수가 3명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았다.
또 기초의원 선거구를 인구비례가 아닌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비례를 기준으로 전주시의회 의원 정수를 배분한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북기초획정위가 군산시 기초의원 정수 1석을 줄이는 대신에 완주군의회 정수 1명을 늘린 데 대해 도내 13개 시군 인구가 모두 감소했는데 하필 군산만 1석 감소한 데 대한 반감도 작용했다.
이번 전북도의회 획정안 부결로 전주와 군산지역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이 또다시 오리무중에 빠짐으로써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정의당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획정안이 3~4인 선거구 확대라는 중선거구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며 반발해왔다.
특히 전라북도 시군의원 선거구는 획정위의 시안과 최종안,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안이 나올 때마다 반발이 있으면 수정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갈등만 키워왔다.
여기에 사전 준비부족과 촉박한 시일, 선거구 획정에 대한 명확한 원칙 부족으로 전라북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은 그동안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 왔다.
전주시 평화동에 출마예정인 한 후보자는 “선거가 눈앞인데 도대체 어디에서 선거활동을 하고 등록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 시군의회 선거구 획정안은 중앙선관위 규칙(공직선거법 4조 2항)에 따라 전라북도 시군의원 선거구와 관련한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전달받아 선거구를 확정하게 된다.
정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