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종이 지적도의 경계와 토지의 현실경계가 맞지 않아 생기는 이웃 간의 경계분쟁을 해소하는 등 올바른 재산권 행사를 돕는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내창지구(적상면 북창리 651번지 일원 16만 1천644㎡)는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지난 9일 사업지구로 최종 지정이 됐다.
사업지구 지정에 앞서 군은 지난해 주민설명회를 열고 해당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등 사전 준비 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3월 중으로는 해당 지구의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대행자를 선정해 2019년 말까지 필지별 경계를 확정하고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군 민원봉사과 최병현 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정책 사업"이라며 "첨단 GPS 측량방법으로 경계측량을 하기 때문에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산권 보호가 용이해 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불규칙한 토지형상을 반듯하게 만들어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해지고 맹지와 건축물 저촉문제 등을 해소해 토지 가치 또한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왔던 군은 현재까지 관내 5개 지구 1천405필지(6천105㎡)에 대한 토지경계를 확정했다.
무주=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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