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는 ‘사법개혁의 입법적 과제 법원개혁’을 주제로 법원 개혁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도 필요하지만 현행 법률사항에서 바꿀 수 있는 법원의 심판기능의 독립성과 법원행정 과정에서 국민참여 방법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이어간다.
부장판사 출신 성창익 변호사(민변 사법위원장)가 ‘법원개혁의 과제와 입법방향’을 이창수 법원인권사회연구소 대표가 ‘법원개혁과 민주사법 사법행정의 민주적 참여와 통제방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각각 발제 한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종수 교수가 좌장을, 이희준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이범준 기자(경향신문 사법전문기자) 등이 지정 토론자로 나선다.
안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촛불시민혁명의 영향으로 법원도 국민의 요구, 시대의 요구에서 비켜 갈 수 없다”며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얻은 사법권을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원 개혁방안이 논의 될 것”을 강조했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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