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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천이 필요하다
김광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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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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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스퀘이크(youthquake), 옥스퍼드 사전이 선정한 2017년 올해의 단어다.

 ‘젊음(youth)’과 ‘지진(earthquake)’의 합성어인 유스퀘이크는 청년들의 행동과 영향력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정치적·사회적 변화를 일컫는다.

 사실 유스퀘이크라는 단어는 요즘 새롭게 만들어진 말이 아니다. 1960년대 패션잡지 보그의 다이애나 브릴랜드 편집장이 사용한 말로 정치적인 의미보다 젊은 세대들의 패션과 음악, 태도 등에서 보이는 갑작스러운 변화를 묘사하기 위해 처음 사용했다.

 그러나 50년이 훌쩍 흐른 지금 이 시기에 이 단어가 부상했지만, 그 의미는 매우 다른 모습이다. 1960년대보다 지금의 세상은 전반적으로 풍요로워 졌지만, 청년들은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세대간 부의 편중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1960년대 영국의 20~25세 가구의 주택비용을 차감한 중위 소득은 전체에서 60%대 소득 수준이었다. 지금은 하위 30%대 수준으로 급격히 하락했다. 집값 폭등 현상까지 고려한다면 청년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청년들은 미래가 나아지리라는 희망보다는 현실의 답답함을 토로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5~29세 청년실업률은 9.8%로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청년들의 체감실업률은 22%까지 치솟았으며, 20~30대 1인 가구주 10명 중 4명은 화장실이나 부엌이 없는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청년실업률에 주거문제, 결혼·출산 포기 등이 겹치며 이제는 ‘기성문화 변화’를 넘어 ‘기성정치에 대한 변화’를 갈망하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이를 반영하기라도 하듯 프랑스와 뉴질랜드 등에서는 30대의 지도자가 선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청년들의 열망을 오롯이 받아내기에는 아직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은 실정이다.

 사실 청년들의 정치 참여의 벽은 언제나 높고 단단했다. 사회 문제가 아닌 한 세대만의 고민으로 여겨졌다. 기정성치는 청년들의 현실을 보듬지 않았다. 매번 선거철만 청년을 찾을 뿐 청년이 필요한 정책조차 궁금해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20대 국회의원의 평균 나이는 55.5세이다. 1대 국회 47.1세 이후 가장 나이가 많은 국회가 됐다. 청년(20∼39세) 당선자는 300명 중 3명(1%)에 불과하다.

 지방정치라고 다르지 않다. 지난 2014년 실시된 6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활동하는 지방의원(광역+기초) 3,687명 중 39세 미만 청년 지방의원은 127명(3.4%), 30세 미만은 9명으로 0.2%에 불과했다.

 국회나 지방의회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없는데 청년들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제는 제도를 바꿔야 할 때이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달 5일,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청년의무공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 2010년 법적으로 제도화된 여성의무공천제와 같이 청년공천을 법적 의무화해 청년들의 지방의회 진출을 적극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성 지방의원의 수는 3회(2002년 실시) 140명이 당선돼 3.4%, 4회(2006년) 526명 당선으로 14.5%로 15%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여성의무공천제가 도입된 2010년에는 739명으로 20%를 돌파했고 2014년 6회 지방선거에서는 845명으로 22.9%까지 높아졌다.

 2·30대의 정치활동 참여는 무엇보다 지역의 현안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인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이다. 이를 위해 35세 이하 청년을 의무적으로 공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청년의무공천제)을 조만간 민주평화당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청년의무공천제가 정착해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낸다면 침체일로를 걸어온 생활정치와 지역정치가 부활하고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의원은‘청년의무공천제’를 시작으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계속해서 발굴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청년이 대한민국의 희망이고 미래이기 때문이다.

 김광수<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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