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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정치, 전주중심의 블랙홀 현상 심각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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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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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역 선거구획정 정수 책정 기준이 농촌지역 읍면동수비율을 낮게 산정하는 대신 인구중심으로 산정하면서 정치지형이 ‘전주 중심’으로 심각한 블랙홀 현상이 일고 있다. 농촌지역을 대변해온 지방의원 감소로 농촌소외 심화와 지역간 불균형문제가 훼손될 위기를 맞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도의원 정수도 전주시선거구 도의원 정수가 9명에서 11명으로 증가했다. 또 기초의원 정수도 전주시선거구는 34석이었지만 최근 전라북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조정 결과 4석이 증가한 38석으로 확대됐다.

 이번 시안대로라면 군산시 선거구 농촌동지역 1석과 김제시 1석, 부안군 1석, 순창군 1석 등 농촌지역 기초의원 총 4석을 빼앗아 결국 전주시 정수 증가를 도와준 꼴이다.

 도의원도 마찬가지다. 도내 총 35석(비례대표 제외) 중 부안이 1석 줄어든 대신에 전주시선거구로 이동, 도의원도 전주시로 편중되고 있다.

 전주시 기초의원은 도내 정원 197명 중 19.2%를 차지하고, 전주시선거구 도의원은 도내 전체의 31.4%로써 비례대표 4명을 포함하면 무려 42.8%로 전주시 출신 도의회 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처럼 농촌지역 지방의원 정수 감소현상은 행안부가 농촌지역을 도외시한 채 시군의회 의원 정수 책정 기준을 인구수 대 읍면동수 비율( 30%대 70%) 중 인구비중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제지역 한 의원은 “농촌지역 시군의원만 줄인다면 앞으로 시의원보다 차라리 도의원에 출마하는 것이 낳다”면서 “농촌의 대표성을 외면하는 시군의원 정수 산정 정책을 바꿔야 농촌도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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