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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군산공장 폐쇄 국정조사 진행될까
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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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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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민일보DB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원인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8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공동으로 한국 GM 경영부실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요구서를 국회 의안 과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당은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지난달 22일 바른미래당은 군산공장 폐쇄 등 한국 GM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당론 1호로 채택했다.

 지난달 28일 자유한국당 역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동참한 바 있다. 양 당은 의견이 모임에 따라 정식으로 국장조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양 당이 제출한 요구서에는 그간 한국 GM 사태에 원인으로 지목된 목록들이 총 망라됐다. 구체적으로 한국 GM의 매출원가 구조 타당성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의 미온적 대응,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같은 내용이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지면, 군산공장의 폐쇄 원인과 앞으로 진행될 과정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전북도가 지속적으로 제기한 정상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각종 변수가 제기될 수 있으면서다. 향후 국정조사 추진 여부는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국정조사는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추진된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정조사 추진이 군산공장 정상화를 가는 불씨가 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정상화를 위해 모든 방안을 동원해야 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측면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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