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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기회로”
김관영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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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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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은 오는 5월 말까지 군산공장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공장 폐쇄가 결정되면 약 2,000명의 한국지엠 근로자와, 협력업체 노동자 1만5,000여명이 해고 위기에 놓이게 된다.

 한국지엠의 이번 조치는 2011년 공장가동률 96%를 정점으로 2012년부터 매해 떨어지기 시작해 2016년 이후 20% 이하로 급감하면서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탓이 크다. 여러 가지 이유가 거론되지만 한국지엠의 위기는 세계경제 위기와 결을 같이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여기에 더해 한국지엠에 불리하게 이루어지는 지엠 본사의 경영 태도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산업은행, 금융위원회 등 금융권 및 정부기관의 책임론도 불거졌다. 오늘의 지엠사태와 관련해 기업이나 정부, 나아가 정치권 등 어느 그 누구도 이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군산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으로써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번 사태에 책임감과 함께 지역민들에 대한 송구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정이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한 제1원칙은 폐쇄결정 철회 및 정상화다. 이를 위해 철저한 경영실사가 선행돼야 하며, 사측과 관계당국이 군산공장 재가동을 전제로 하는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 저 역시도 경제부총리, 청와대 경제수석, 산업은행 회장 등 책임 있는 관계자들에게 공장 정상화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조치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전라북도 경제와 군산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시급한 현안들을 해결하고 나면, 이후에는 전라북도 경제 활성화를 통해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장기적 전라북도 경제 살리기 사업 로드맵을 짜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현실성 있는 플랜을 통해 전라북도 경제가 외풍을 타지 않고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육성 청사진이 절실하다.

 현재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거론되는 것들 가운데 새만금 내부개발과 새만금 복합리조트, 서남해 해상풍력 그리고 군산 관광개발은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신성장 사업모델이다.

 우선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은 전라북도가 환서해안시대 동북아경제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2023년 부안 새만금에서 열리는 제25회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참가자 이동의 필수 요건인 공항과 남북·동서 십자 간선도로와 고속도로, 항만, 철도 등 SOC 조기 구축은 타지역의 여러 산업 활성화에도 시너지로 작용할 것으로 확신한다.

 둘째로, 30년간 지지부진해 온 새만금 개발의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전라북도 경제 도약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새만금 복합리조트 건설의 빠른 진행이다. 여기에는 호텔과 쇼핑센터, 식당, 엔터테이먼트 등 다양한 시설과 카지노가 일부 들어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카지노와 관련한 도박중독 논란에 대해서는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전문적이고도 꼼꼼한 관리·감독과 도박중독 예방 및 규제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삼성경제연구소 분석에 의하면 10조원 규모 사업 시 향후 5년간 생산유발 효과가 23.5조원에 달하며 2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니 전라북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

 셋째, 서남해 해상풍력 및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다. 군산과 새만금 및 부안군 일대에서 이뤄지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과도 부합한다. 내년부터 5년간 1.1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전 세계적으로 해상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확대되는 추세에서 전라북도는 군산, 부안을 중심으로 풍력과 태양광, 연료전지 분야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기술개발, 인력양성에도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근대역사문화유산이 많은 군산의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일례로 2017년 ‘한국 관광의 별’로 선정된 군산 근대문화유산 역사지구의 방문자 수를 보면 2015년 82만 명에서 작년에는 366만 명으로 2년 사이에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새롭게 부상하는 관광·여행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

 당장 힘들다고 낙담하고 풀이 죽을 필요도 없다. 우리 전라북도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앞서 글처럼 전라북도 경제가 외풍을 타지 않고 독자적으로도 충분히 생존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육성 플랜을 지금부터라도 만들어야 한다.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김관영<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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